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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명인의 총선 출사표

안녕하세요.
문재인 당선을 보면서 대한 민국을 떠나 캐나다로 온 엄성준이라는 무명의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한 민국을 잊고 살아보려고 1년 넘게 뉴스를 끊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조국의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이 내년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도 생각했었으나 새로이 출발하는 새벽당에서 도전해보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오는 5월 23일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 때 당대표님이나 창준위분들과 뵙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출사표가 조금 길더라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한 무명인의 출사표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nationalism을 매우 좋아한다.  2018년 UN 총회에서 그가 했던 연설 중 “Above all we love our countries. Inside everyone of this great chamber today and everyone listening all around of the world, there is the heart, the patriot that feels the same powerful love for your nation, the same loyalty to your home land. The passion that burns in the hearts of patriots and the souls of nations has inspired reform and revolution.” 이 말로 인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일본의 아베,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의 시진핑, 푸틴 등 모든 국가의 수반들을 존중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만큼은 존경이 아닌 존중 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수반들이 비록 개개인의 숨겨진 사욕과 비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이유가 어떠할지라도 부국강병에 대한 비전이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음에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는 도무지 그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다.

무엇보다도 종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고, 핵무장으로 그 힘을 더욱 강화하려는 주적 북한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맞대고 있음에도 국가의 안보에 역행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슬픔을 뛰어 넘어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남북군사합의의실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집착, 대책 없는 군부대 해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면, 땅굴에 대한 무관심, 대안 없는 전작권 회수 노력 등을 뛰어 넘어, UN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석탄, 석유의 공해상 환적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을 이해하며 애국의 모습을 찾아 보려해도 오히려 반역의 행위들만 보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찌 존경 아니 존중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안보 문제가 이 지경이니 국가 경제와 환경 문제는 어찌 되겠는가?
말도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원전 대신 화력 발전소 추진으로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공사를 적자 전환시키고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오히려 환경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득보다 실이 많은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임야의 손실과 주기적 교체에 따른 환경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국내 태양광 업체를 지원하지 않아 국내 태양광 업체가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고, 4대강보를 앞뒤 고려하지 않고 해체하겠다고 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어도,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한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과연 분석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데 어떻게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없이 실업률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겠는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미명하에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높은 비율로 인상함으로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및 생존력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으며, 그나마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최저 임금을 인상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의 수입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업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더 힘들어졌을 뿐이다.
더불어 노사간의 바람직한 협의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치우쳐 자유주의 경제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기준으로 인해 민노총과 같은 부정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어리석음에 빠진 대형 노조의 힘을 키워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과도한 상속세와 법인세 및 규제들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경영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 대한 지나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 기업 존립마저 위협하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잠재적 요인인 UN의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국제적 처벌 및 secondary boycott 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어 보인다. 물론 그 대책을 생각했다면,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내가 기억하기로 현 대통령은 본인이 인권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과연 인권을 아는 사람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인권 전문 변호사였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대한민국 내의 탈북 인권 단체에 존재하던 모든 국가적 지원이 중단되었고, 대신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로 말이다.
더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체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언론과 여론기관은 이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할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200여 건이 넘는 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그 고소 고발도 자신의 지지자와 반대자에 대한 불평등한 기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 했다는 논란도 있었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함으로 국가의 삼권분립 기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법적 사보임을 강행하여 선거법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정치의 좀비들을 많이 양성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장관직 및 헌법재판소 인사에도 비적격자들을 국회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여론을 무시하고 이미 단행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경해야 할 국가 수반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대통령의 국가 반역적 일들을 세상에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 현실에 더욱 마음 아프고 슬플 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존 정치인들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잘못이며, 나의 잘못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리 당략과 이념에 얽매여서 대통령을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부추기고 반대 여론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을 믿었다가는 대한민국이 종북 사회주의 국가가 되거나 운이 좋아야 종중 사회주의 국가가 될 판이다.

그러면, 야당인 자한당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동안의 국가 안보와 사회 경제 환경 문제들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못 내다가 본인들의 밥그릇 문제가 걸린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에는 길거리 투쟁과 삭발 투쟁을 한다. 자한당을 믿었다가는 종북 사회주의는 아니겠지만, 제 밥그릇과 주머니만 챙기는 정치꾼들에 의해 미래를 잃은 채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까 두렵다. 그냥 자한당 지지하고 종북 사회주의 국가로 전복 되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다른 야당인 애국당은 이름만 애국당이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 사회, 환경이 모두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대통령 “박근혜”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진정으로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 “박근혜 석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문재인 탄핵”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애국당 대표에게 말해주고 싶다. 먼저 국가를 바로 잡는 데 목숨을 걸라고 말이다. 국가를 바로 잡는 데 목숨을 걸다보면 그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해져 있을 것이다.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 용기가 없다면, 그들이 외치는 “박근혜 석방”에도 목숨 걸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냥 면죄부 구걸을 위한 위선적 행동일 뿐이다.

그외의 정당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냥 사라져 주는 것이 국가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쓸데 없이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쓰레기 법안 들이나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애국자가 되는 길이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과연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기는 한가?
자신의 밥그릇과 주머니만 채워지면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단지 자신들의 밥그릇과 주머니를 채워줄 도구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오히려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아니었을까?

저 유명한 정치인들의 눈에 나는 한마디로 “듣보잡”이겠지만, 내 눈에는 저 유명하다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져야 할 사람들로 보인다.

나는이제 “듣보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가난을 벗기기 위해 광부로, 간호사로 혹은 건설 노동자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오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눈에는 “듣보잡 나라”에서 온 “듣보잡”들이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은 “듣보잡”이었다.
대한민국의독립과 건국에 목숨을 바쳤던 이들 또한“듣보잡”이었다.
임진왜란에서도나라를 구하고자 목숨을 바쳤던 이들 또한“듣보잡”이었으며, 이순신 장군도 그 시작은 “듣보잡”이었다.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겪어 왔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 역시“듣보잡”이었다.
이“듣보잡”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유명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유명정치인, 그대들을 있게 한 분들이 바로 그대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 나라의 “듣보잡” “민초”들인 것이다.

그렇다. “듣보잡, 민초”라는 말은 지금의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함부로 입에 담을 말이 아닌 숭고한 선조들의 희생의 이름이며, 밥그릇이나 챙기고자 하는 자한당 정치꾼들이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나라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선조들의 눈물의 이름인 것이다.

우리는항상 느껴왔다.
매번 선거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었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항상 실망해왔고, 왜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인재가 없을까 안타까와 했다.

하지만, 인재는 항상 있었다.
항상 실망했고, 항상 인재를 찾고 있었고, 항상 뽑을 사람이 없어 차선이라 여기는 것을 선택해 왔던 바로 무명의 당신이 인재였다고 말해 주고 싶다.

당신이 인재였기에 실망했던 것이고,
당신이 인재였기에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았던 것이고,
당신이 인재였기에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양보한다면, 당신은 인재가 아니다.
이제 인재인 당신이 정치 신인으로 출마하라.
이제 인재인 당신이 정치 신인으로 출마한 다른 인재들을 뽑아라.
나 또한 무명의 이름으로 출마하리라.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대한 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명의 “듣보잡”들이 새벽이란 이름으로 대한 민국의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아침을 준비하리라.

The passion that burns in the hearts of patriots and the souls of nations has inspired reform and revolution.
-Donald John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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